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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의 트윗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의 원래 역사적 맥락


홍세화씨가 5월 24~25일에 트위터에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원어: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라는 인용구를 포함한 글 몇 건을 올려 왜 꺼진 불을 다시 들쑤셔 되살리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 전화번호와 함께 올려서 뜻하지 않게 한겨레 안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그의 글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 트윗의 함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터넷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넘어가기로 하고, 다만 역사가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용된 문구의 맥락을 여기 적어둔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프랑스혁명기에 유명해진 가톨릭 왕당파 지식인이자 정치인이다. 정치적 스탠스를 요즘 정치판에 굳이 비교하자면 '자유한국당+보수기독교'보다도 더 우파다. 아마 오늘날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스탠스일 것이다. 프랑스인은 아니며, 인용된 문구는 드 메스트르가 조국인 사르데냐 왕국을 대표해서 러시아 궁정에 파견 가 있던 시절인 1811년 8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 기사(귀족에 대한 호칭)님께" 보낸, 훗날 수취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전집과 서간집에 포함되어 출판된 편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은 중세와 근대 초기 프랑스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국왕이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해도 해당 민족의 수준이 그 개혁을 받아들일 정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관점에서, 러시아 황제들의 개혁 정책이 러시아 민중의 우매함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취지의 정세 분석이다. 러시아를 상당히 깔보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드 메스트르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는 것이 "수학적 진리"나 마찬가지로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가 여전히 전제정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격언"에 비추어보건대 러시아 인민이 너무나 미신적이고 무지몽매해서 그 정부를 서유럽처럼 바꾸고 개혁법안을 만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문구의 맥락은 국민이 멍청하다면 좋은 정부와 좋은 법이 소용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에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드 메스트르는 저 편지를 쓰기 전에나 후에나 한결같이 프랑스혁명이 무지몽매한 인민의 폭력적 봉기로 인해 저 끔찍한 "민주주의"를 건설했고 "신성한 종교"를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악몽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다. 물론 드 메스트르는 인민이 그런 이해력조차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전반적 사상의 핵심은 곧 인간은 나약하고 악하므로 종교와 군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용구를 담고 있는 원사료는 국민의 평균적 수준이 낮을 때에는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무용하고 해롭다고 주장한다. 진보에 반대하고 인간을 불신하며, 세계는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헛된 노력을 하기보다는 생긴 대로 살면서 종교생활만 경건하게 하고 윗사람(지주, 사장, 귀족, 왕, 사제 등)에게 충실하게 복종하라는 것이다.

진보지식인 홍세화씨가 드 메스트르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이 의아하다. 제대로 알고 쓴 것일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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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노선(Lignes)>誌는 2001년 2월호에서 ‘혁명의 욕망’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구성했다(참여 저자: Étienne Balibar, Jean Baudrillard, Daniel Bensaïd, Sylvain Lazarus, Michael Löwy, Edgar Morin, Jean-Luc Nancy, Enzo Traverso, Paul Virilio 등). 혁명의 욕망인가, 필요인가? 이는 생기 넘치는 욕망 같지만, 사실은 무덤의 헌화 같은 씁쓸한 향내를 풍기고 있다. 초창기의 추진력과 열정이 쇠진한 잔여물이 바로 욕망과 갈망이다.

필요로부터 해방된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주의적 판본에 불과하다. 욕망 기제는 무엇보다도 소비 기제인 것이다. 필요를 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론적 역사를 갖고 있다. 레옹 왈라스는 노동가치론을 한계효용가치론으로 대체하면서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 가치로 대체했고, 샤를 지드는 ‘욕망치(desirability: 얼마나 바랄만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효용(utility)’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객관성의 냄새를 제거했다. 푸코는 1970년대 말에 혁명이 아직도 바랄만한 것인지(still desirable) 질문함으로써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 II >
얀 파토치카는 바로 혁명이라는 관념 자체에서 ‘근대성의 근본적 특징’을 본다. 샤토브리앙의 ‘혁명들’은 한나 아렌트에서 단수형 ‘혁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대의 새로운 의미론에 각인되었다. 즉 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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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이후에 민주주의 개념화하기>

1989년 일련의 동유럽 혁명과 1991년 소련 해체가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불가역적이고 기념비적인 전진으로 여겨졌지만, 그 주된 의미를 민중참여와 민주주의의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짙었다. 즉 시장이 이행의 주된 척도를 제공한 것이다.

1989년 이후 정치의 공적 언어에서는 허용되는 주장과 신념의 범위가 크게 좁혀졌다. 소련식 계획경제의 붕괴는 케인즈주의로부터의 황급한 후퇴와 탈규제 추세를 강화시켰고, 공공재에 대한 경시를 부추겼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일체의 옹호를 배척하는 방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진영의 현실적인 경제적 강령이 고갈된 상황에서, 자유시장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제모형은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했고, 각종 조치와 협정을 통해 오늘날 세계화라 부르는 추세가 강화됐다.

현재의 담론에서는 민주화보다 시장이, 그리고 인간 행위자들의 집단적 작용보다는 시장세력의 승리가 변화의 원동력이자 진보에 필요한 역동성을 제공하는 힘이며 사태를 정당화하는 논변의 원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시장의 힘은 각국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에, 특히 예전 민주주의 기획의 케인즈주의적이고 복지국가적인 성향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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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생 책만 읽고 직업상 옳은 말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지롱드파/브리소파가 되지 않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단 훨씬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이 항상 옳으니까 그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중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 선함이 부패한 정치와 엘리트 통치에 대한 분노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 분노의 폭발을 뻔한 도덕률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번번이 지적했을 뿐이다. 정작 학살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지롱드파/브리소파(전쟁 개시 책임, 민중의 파리 감옥 학살 발생시 내무부장관직과 파리시장직 모두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