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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훈계에는 더 이상 계몽의 효과가 없다. 랑시에르, 민주주의, 설득과 계몽에 관해.

1.

자크 랑시에르가 평등한 지적 능력을 전제해야만 평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한 목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는 이 민주적 정신을 모든 영역(정치, 사회, 교육, 미학 등)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무지한 스승>에 등장하는 자코토의 '가르침 없는 배움'은 그러나 사실 학교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가정, 군대, 학교, 학문('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 영역들에서 "민주적 절차"는 부수적인 요소로서 도입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영역들이 작동하는 핵심 원칙에는 침투하지 않는다. 그런 침투가 발생한다면 그 영역들이 지금까지 기능해온 방식은 붕괴할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교육할' 수 없게 되고, 장교는 사병을 '지휘할' 수 없게 되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기존의 다수설을 깨는 '진실'을 밝혀낸 학자는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 군대, 학교, 학문이 완전하게 "민주화"되면 사실 우리가 아는 가정, 군대, 학교,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형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은 유토피아 문학에 자주 등장한다.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상식적인 선에서 상상되는 가정, 군대, 학교, 학문과 그것들의 기능은 그 핵심이 민주적이지 않을 때에만 유지된다는 의미다.)

과학동아나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학술지가 아닌, 정치적 언론은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한겨레, 경향, 조중동 모두 정치적 언론이다. 그들이 다루는 이슈는 (사회/경제면조차) 대부분 상식적인 의미에서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정치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 이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언론은 독자에게 꼰대짓을 할 근거도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이 ‘정치’가 원칙상 비민주적이고 비정치적인 하위 조직들(경찰, 학교, 사법기관, 병원, 감옥, 군대 등)을 통제한다. 민주주의는 진리를 담보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진리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대규모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덜 편향되고 가장 덜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인간계에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차악의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득은 하되 훈계는 통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말은 그것이 놓인 맥락에 따라 다른 목소리와 다른 힘을 얻는다. 과거 군주정 또는 대의제엘리트정부에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침투하고, 민주주의의 급진적 원칙이 약 100년에 걸쳐 천천히 정치의 핵심에 침투해 들어간 결과가 오늘날 인터넷과 결합하여 여러 새로운 현상들을 불러왔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부부 간에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 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의 노무현)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것이 레토릭을 넘어서 현실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현실은 시궁창"이고 대의제 엘리트통치는 견고해보이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견고한 성채가 무너지고 있다.

아예 대놓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거부하는 사람을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좀 피상적으로 말해보자면, 민주주의는 어떤 것과도 결합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가장 끔찍한 불의와도, 핵전쟁과도, 잔인한 고문과도 결합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가장 잔혹한 자본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고, 가장 극단적인 공산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경제 체제들도 민주주의 아닌 정치체제들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 정체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자정능력이 뛰어나므로 이런 끔찍한 효과들을 낳을 확률이 차라리 가장 낮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자다. 정치사에서 반작용의 힘은 무서운 것이어서, 집단지성의 자정작용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인민이 “흉포한 짐승” 또는 “문명화시켜야 할 야만인”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었던 시대의 엘리트는 아주 약간의 민주적 일탈에도 커다란 공포를 느꼈기에 보통선거권을 오랫동안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나는 걱정을 덜 하고, 차라리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데 그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민주주의'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여기서 언론, 지식인, 운동가, 그리고 나아가 정치인이 할 일이 많다.

정희진은 5월 12일 한겨레 칼럼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에서 약자를 위한 강자의 '셀프공부'를 주장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를 설득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모욕적인 차별"이라고 분개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마주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겐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4529.html) 나는 정희진의 사고방식이야말로 현실성 없는 냉소주의라고 생각한다.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아둔한 고집을 깨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이해하며 숱한 세월을 쏟아부어 그들을 설득해내야 했던 노무현과 김부겸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4월에 잠시 국민적 이슈가 될 뻔 했던 동성혼 문제를 예로 들면, 현재 국민 여론이 동성혼 합법화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동성혼은 합법화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야"라고 훈계하면 합법화의 날은 더욱 더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물론 독자/인민이 아니라 정치인 문재인을 상대로 하는 비판/훈계는,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야 한다는 전술적 고려와 별개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유효하기도 하다.) 문화적 보수주의자 혹은 상당수 기독교인이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보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추상적인 논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가 스스로 "아 동성혼을 합법화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긴 기획/르포 기사들을, 이를테면 길지 않게 써서 시리즈로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꼰대짓 하지 않는 계몽주의, 즉 인민을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평등한 동지로 대우하는 민주적 설득일 것이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가난한 청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통하는, 안수찬의 탁월한 2011년 4월 기고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 http://1boon.daum.net/h21/poverty) 이런 기사가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겨레를 믿는다. (일부 기자들이 억하심정을 풀고 팀킬을 그만두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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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들: 위대하고 정지해있고 침묵하는> 요약-번역 다니엘 벵사이드
Daniel Bensaïd, "Revolutions: Great and Still and Silent," in Mike Haynes & Jim Wolfreys (eds.), History and Revolution: Refuting Revisionism (London: Verso, 2007)

< I >
<노선(Lignes)>誌는 2001년 2월호에서 ‘혁명의 욕망’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구성했다(참여 저자: Étienne Balibar, Jean Baudrillard, Daniel Bensaïd, Sylvain Lazarus, Michael Löwy, Edgar Morin, Jean-Luc Nancy, Enzo Traverso, Paul Virilio 등). 혁명의 욕망인가, 필요인가? 이는 생기 넘치는 욕망 같지만, 사실은 무덤의 헌화 같은 씁쓸한 향내를 풍기고 있다. 초창기의 추진력과 열정이 쇠진한 잔여물이 바로 욕망과 갈망이다.

필요로부터 해방된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주의적 판본에 불과하다. 욕망 기제는 무엇보다도 소비 기제인 것이다. 필요를 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론적 역사를 갖고 있다. 레옹 왈라스는 노동가치론을 한계효용가치론으로 대체하면서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 가치로 대체했고, 샤를 지드는 ‘욕망치(desirability: 얼마나 바랄만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효용(utility)’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객관성의 냄새를 제거했다. 푸코는 1970년대 말에 혁명이 아직도 바랄만한 것인지(still desirable) 질문함으로써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 II >
얀 파토치카는 바로 혁명이라는 관념 자체에서 ‘근대성의 근본적 특징’을 본다. 샤토브리앙의 ‘혁명들’은 한나 아렌트에서 단수형 ‘혁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대의 새로운 의미론에 각인되었다. 즉 이제 과거…

제프 일리, <무엇이 민주주의를 만드는가? 20세기 유럽의 혁명적 위기들, 민중정치, 그리고 민주적 성취> 요약-번역

무엇이 민주주의를 만드는가? 20세기 유럽의 혁명적 위기들, 민중정치, 그리고 민주적 성취 (요약-번역)제프 일리
Geoff Eley, “What Produces Democracy? Revolutionary Crises, Popular Politics and Democratic Gains in 20th-Century Europe,” in Mike Haynes & Jim Wolfreys (eds.), History and Revolution: Refuting Revisionism (London: Verso, 2007)


<공산주의 이후에 민주주의 개념화하기>

1989년 일련의 동유럽 혁명과 1991년 소련 해체가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불가역적이고 기념비적인 전진으로 여겨졌지만, 그 주된 의미를 민중참여와 민주주의의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짙었다. 즉 시장이 이행의 주된 척도를 제공한 것이다.

1989년 이후 정치의 공적 언어에서는 허용되는 주장과 신념의 범위가 크게 좁혀졌다. 소련식 계획경제의 붕괴는 케인즈주의로부터의 황급한 후퇴와 탈규제 추세를 강화시켰고, 공공재에 대한 경시를 부추겼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일체의 옹호를 배척하는 방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진영의 현실적인 경제적 강령이 고갈된 상황에서, 자유시장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제모형은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했고, 각종 조치와 협정을 통해 오늘날 세계화라 부르는 추세가 강화됐다.

현재의 담론에서는 민주화보다 시장이, 그리고 인간 행위자들의 집단적 작용보다는 시장세력의 승리가 변화의 원동력이자 진보에 필요한 역동성을 제공하는 힘이며 사태를 정당화하는 논변의 원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시장의 힘은 각국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에, 특히 예전 민주주의 기획의 케인즈주의적이고 복지국가적인 성향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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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과 정치적 격변 : 지롱드파, 산악파, 프랑스혁명

정치적 격변의 상황에서 가장 한심한 것은 지롱드파/브리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브리소, 콩도르세, 베르니요, 귀아데, 롤랑, 올랭프 드 구즈, 뷔조, 루베 등). 이들은 자신들이 오래 전부터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싸워왔으므로 민중이 자기들을 치켜세우고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한다고 내심 믿고 기대한다. 이들은 진보언론 대부분을 쥐고 있으며 (1791~1793년 지롱드파는 대부분 언론인 또는 지식인 출신임), 로베스피에르가 민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잘난 머리로 온갖 비전을 내세우지만, 진정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무지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갈 때마다 민중의 무지와 야만성을 탓하고 로베스피에르를 탓한다.



지롱드파가 자신을 국회에서 제명하려 하자, 로베스피에르가 말했다. "시민들이여, 여러분은 혁명 없는 혁명을 바랐습니까? .... 수도의 민중은 전 지역의 국민들을 대신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행동 일체를 한꺼번에 승인하거나 비난해야 합니다. 이런 큰 (정치적/감정적) 격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몇 가지 옳지 못한 행동들을 범죄로서 처벌하면 우리는 결국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이유로 민중을 단죄하는 셈이 됩니다...." (1792년 11월 5일)

한 평생 책만 읽고 직업상 옳은 말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지롱드파/브리소파가 되지 않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단 훨씬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이 항상 옳으니까 그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중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 선함이 부패한 정치와 엘리트 통치에 대한 분노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 분노의 폭발을 뻔한 도덕률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번번이 지적했을 뿐이다. 정작 학살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지롱드파/브리소파(전쟁 개시 책임, 민중의 파리 감옥 학살 발생시 내무부장관직과 파리시장직 모두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