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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언론과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의 최근 분쟁을 보며

전체 그림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는 건데, 이 전체 그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진다. 지금 판이 흔들린 뒤 안정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판이 아직 흔들리고 있다. 마키아벨리언 모멘트다. 그래서 말들이 충돌하고 서로를 찌르는 것이다.

프랑스혁명기, 보수파에 의해 최고의 지성인으로 추앙받던 시예스가 경제부처로 밀려드는 청원서를 보면서 "한심한 청원서들을 보내는 바보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메지라는 정치인이 이를 반박하며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를 선출한 것이다. 고등교육을 거치지 않은 보통사람들이 너희를 선출할 만큼의 지능은 갖췄지만 너희에게 정책 제안을 할 만큼 똑똑하진 않다는 사고방식은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모순"은 주류 정치사상의 커다란 한 축이다. 현재와 같은 대의민주주의(라고 쓰고 선출제귀족정치라고 읽는다)는 몽테스키외식의 "인민이 통치에 관여할 지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통치할 사람을 고를 지성은 갖는다"라는 주장의 여러 확장된 판본들에 토대를 두고 역사적으로 발전해나왔다.

사람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대통령감"은 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나 집단지성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똑똑할 수도 있다. 아닐 때도 있고. 집단지성의 자정작용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투표제도까지 포기해야 한다. 그냥 세습군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사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SNS에 폭력적인 글을 올려 난리가 난 것은 해당 기자들이 자초한 것이다. 말과 수의 힘이 합쳐져 점수가 나는 곳에 도전장을 던졌고, 그 경기장의 규칙에 따라 패배한 것이다. 그들도 인정하고 후퇴했다. 나는 이 문제는 고민이 끝났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과 그 시민들을 반짐승으로 간주하는 언론사 상당수 직원들의 관점은 1) 민주정치란 무엇인가, 2) 현재 한국의 민주정치 상황은 어떤 것인가, 3)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4)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복잡다기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추가로 "문빠"들의 덕질이 있다. 너무 정신분석적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것이 지난 9년간 인간다운 대통령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보상받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게다가 그들이 분노하는 건 단순히 덕질을 방해할 때가 아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건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부채의식을 찔러서 자극하거나 가뜩이나 여소야대라 걱정인 문재인 정권의 개혁과제들이 또 좌초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때이다. 그러므로 덕질 자체는 정치적 역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덕질과 그들의 분노가 너무 쉽게 싸잡아 비난 받는다. 사실 그들의 분노는 덕질과 별개로도 충분히 발생하는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과 적폐청산 좌절의 공포)

일단, 시민들이 맞다. 일단, 그들이 맞고,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몰아낸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느끼는 불안감, 걱정, 그런 불안과 걱정에서 나오는 격정을 상수값으로 인정한 뒤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격정은 민주적 역동성의 토대다. 그것이 사라지면 국가는 "얼어붙는다."

혐오하지 말고
대화하고
이해해야 한다.

어느 쪽이건.

그리고 이 책임은 지식인과 정치인과 언론에게 더 무겁게 지워지는 것이다.


한겨레가 회사 차원에서 안수찬 도발사태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사과를 받아들일 독자도 있고, 안 받아들일 독자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한겨레를 불신하거나 절독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사와 기자들은 그들을 매도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언론만큼은 독자들을 상대로 "왜 나한테 매번 트집이냐" 또는 "왜 사과했는데 안 받고 계속 난리냐"라는 식의 생각을 해선 안 되고 글을 써선 더더욱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남에 대한 글을 써서 남들에게 읽혀서 그 영향력으로 먹고 사는 자기 손을 묶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자들이 "문빠"나 "개떼" 같은 표현을 공개된 장에서 쓸 자격이 없는 이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자들은 그럴 자격이 직업상 없다. 기자직 내려놓고 하면 몰라도.

["마키아벨리언 모멘트(Machiavellian moment)" 혹은 마키아벨리적 계기라는 개념은 지성사학자 포칵(J. G. A. Pocock)이 동료 스키너(Quentin Skinner)의 제안에 따라 1970년대에 정식화한 개념이다. 포칵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동등한 시민들이 '통치하는 동시에 통치받는' 고대의 자유를 누리는 공화국의 가능성이 슬쩍 엿보이는 순간"이자 "이 공화국이 내적 모순들 때문에, 또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들 때문에 취약해 보이는 순간"을 동시에 가리키는 이중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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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Bensaïd, "Revolutions: Great and Still and Silent," in Mike Haynes & Jim Wolfreys (eds.), History and Revolution: Refuting Revisionism (London: Verso, 2007)

< I >
<노선(Lignes)>誌는 2001년 2월호에서 ‘혁명의 욕망’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구성했다(참여 저자: Étienne Balibar, Jean Baudrillard, Daniel Bensaïd, Sylvain Lazarus, Michael Löwy, Edgar Morin, Jean-Luc Nancy, Enzo Traverso, Paul Virilio 등). 혁명의 욕망인가, 필요인가? 이는 생기 넘치는 욕망 같지만, 사실은 무덤의 헌화 같은 씁쓸한 향내를 풍기고 있다. 초창기의 추진력과 열정이 쇠진한 잔여물이 바로 욕망과 갈망이다.

필요로부터 해방된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주의적 판본에 불과하다. 욕망 기제는 무엇보다도 소비 기제인 것이다. 필요를 욕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론적 역사를 갖고 있다. 레옹 왈라스는 노동가치론을 한계효용가치론으로 대체하면서 객관적 가치를 주관적 가치로 대체했고, 샤를 지드는 ‘욕망치(desirability: 얼마나 바랄만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효용(utility)’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객관성의 냄새를 제거했다. 푸코는 1970년대 말에 혁명이 아직도 바랄만한 것인지(still desirable) 질문함으로써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 II >
얀 파토치카는 바로 혁명이라는 관념 자체에서 ‘근대성의 근본적 특징’을 본다. 샤토브리앙의 ‘혁명들’은 한나 아렌트에서 단수형 ‘혁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대의 새로운 의미론에 각인되었다. 즉 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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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민주주의를 만드는가? 20세기 유럽의 혁명적 위기들, 민중정치, 그리고 민주적 성취 (요약-번역)제프 일리
Geoff Eley, “What Produces Democracy? Revolutionary Crises, Popular Politics and Democratic Gains in 20th-Century Europe,” in Mike Haynes & Jim Wolfreys (eds.), History and Revolution: Refuting Revisionism (London: Verso, 2007)


<공산주의 이후에 민주주의 개념화하기>

1989년 일련의 동유럽 혁명과 1991년 소련 해체가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불가역적이고 기념비적인 전진으로 여겨졌지만, 그 주된 의미를 민중참여와 민주주의의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짙었다. 즉 시장이 이행의 주된 척도를 제공한 것이다.

1989년 이후 정치의 공적 언어에서는 허용되는 주장과 신념의 범위가 크게 좁혀졌다. 소련식 계획경제의 붕괴는 케인즈주의로부터의 황급한 후퇴와 탈규제 추세를 강화시켰고, 공공재에 대한 경시를 부추겼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일체의 옹호를 배척하는 방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진영의 현실적인 경제적 강령이 고갈된 상황에서, 자유시장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경제모형은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했고, 각종 조치와 협정을 통해 오늘날 세계화라 부르는 추세가 강화됐다.

현재의 담론에서는 민주화보다 시장이, 그리고 인간 행위자들의 집단적 작용보다는 시장세력의 승리가 변화의 원동력이자 진보에 필요한 역동성을 제공하는 힘이며 사태를 정당화하는 논변의 원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시장의 힘은 각국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에, 특히 예전 민주주의 기획의 케인즈주의적이고 복지국가적인 성향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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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과 정치적 격변 : 지롱드파, 산악파, 프랑스혁명

정치적 격변의 상황에서 가장 한심한 것은 지롱드파/브리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브리소, 콩도르세, 베르니요, 귀아데, 롤랑, 올랭프 드 구즈, 뷔조, 루베 등). 이들은 자신들이 오래 전부터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싸워왔으므로 민중이 자기들을 치켜세우고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한다고 내심 믿고 기대한다. 이들은 진보언론 대부분을 쥐고 있으며 (1791~1793년 지롱드파는 대부분 언론인 또는 지식인 출신임), 로베스피에르가 민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잘난 머리로 온갖 비전을 내세우지만, 진정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무지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갈 때마다 민중의 무지와 야만성을 탓하고 로베스피에르를 탓한다.



지롱드파가 자신을 국회에서 제명하려 하자, 로베스피에르가 말했다. "시민들이여, 여러분은 혁명 없는 혁명을 바랐습니까? .... 수도의 민중은 전 지역의 국민들을 대신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행동 일체를 한꺼번에 승인하거나 비난해야 합니다. 이런 큰 (정치적/감정적) 격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몇 가지 옳지 못한 행동들을 범죄로서 처벌하면 우리는 결국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이유로 민중을 단죄하는 셈이 됩니다...." (1792년 11월 5일)

한 평생 책만 읽고 직업상 옳은 말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지롱드파/브리소파가 되지 않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단 훨씬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이 항상 옳으니까 그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중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 선함이 부패한 정치와 엘리트 통치에 대한 분노로 오염되어 있을 때, 그 분노의 폭발을 뻔한 도덕률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번번이 지적했을 뿐이다. 정작 학살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지롱드파/브리소파(전쟁 개시 책임, 민중의 파리 감옥 학살 발생시 내무부장관직과 파리시장직 모두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