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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17의 게시물 표시

메모 : 존 로크의 <통치론>과 사회계약론

1660년, 1667년, 1676년에도 (어떠한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존 로크(John Locke)는 명예혁명 이전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자기가 속해 있던 샤프츠베리 당파에 유리하게 <통치론>을 저술했다.


이 책은 1683년경에 분량 대부분이 집필되어 있었으며, 추가 수정을 거치고 분량을 절반 이상 압축해서 명예혁명 이후인 1689년에 출판되었다. 로크는 이 저서에서 신의 뜻과 자연법에 토대를 두고 신체권, 소유권, 저항권을 규정했고, 이것들을 기둥으로 삼아 사회계약론적 통치 이론을 정립했다.

그러나 로크는 자연법의 기초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자연법을 느낄 수 있다고만 썼는데, 이것은 당시 커다란 허점으로 인식되어 많은 논객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로크도 자신이 <통치론>의 이 토대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언젠가는 이것을 정식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존 던(John Dunn)의 해석을 요약한 것이다. 추가로, 로크의 <통치론>은 그의 종교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읽어야만 하며, 쉽사리 현대 자유주의의 기원으로서 호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통치론의 원제: Two Treatises of Government: In the Former, 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 The Latter Is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혁명과 자본주의 : 케빈 카터의 사진 <독수리와 어린 소녀 (1993)>에 부쳐

유명한 필자들의 글을 읽다보면 비판으로 시작해 비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경우일수록 그러하다. 대안 없는 비판도 유의미하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이 모조리 그러하다면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대안에 대한 모색과 비판의 정교화는 변증법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비판만 할테니 대안은 너희가 찾으렴" 같은 태도는 안 된다.
1. <전 세계에서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시다발적, 전지구적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 이건 논증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고, 내 판단(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의 지배구조는 1%가 아닌 10% 이상이 지지하고 떠받치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정신적 헤게모니를 동시다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핵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만일 지구상 인간 절반 이상이 죽는 대재앙 없이도 전지구적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래 2 이하의 글은 글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것이 "부르주아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일단 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본다.
2. <현 자본주의 사회에 숨어 있는 비참함과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가 미디어로부터 최대한 숨겨두는 불평등과 가난의 처참한 현실은, 한 번뿐인 삶을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사람들을 둘러싼 종이사다리의 벽은, 여하한 경제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도덕의 영역이고 인류의 실존적 고민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의"의 문제로 치환되든 역사적 유물론의 이론으로 포섭되든 마찬가지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불의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숨겨져 있다.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적 비판 지점에도 생각해볼 만한 점이 많다. 왜 20달러짜리 옷은 생산지인 방글라데시에 1달러만이 돌아가고 19달러가 선진국 내…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시민의 권력에 토대를 둔 공화국을 발명할 수 있는가?

혁명은 시간의 경첩이다. 프랑스혁명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선형적인 시간 흐름을 끊고, 시계열 자체를 조작하려고 시도했다―“새로운 역법을 만든 것”. 시간은 탈구되었다. 순환(révolution)이었던 것은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는 역전(révolution)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실한 개연성 및 상호 관계―“모든 혁명은 독립 전쟁이다”― 속에서 나타나며, 완전히 우발적이지도 완전히 필연적이지도 않다. 공화국은 어디까지나 역사 속에서 발명된 것이며, 그 역사는 하나의 서사로 환원되지 않는다―“혁명은 모든 가능성들의 합계 속에 세워진다”. 정치는 이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며, 여러 정치들 사이의 분열 및 불화를 내재화하려는 몸짓들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불화, 즉 상상과 현실의 첨예한 화학 작용은 모든 가능성들의 끄트머리에서 가장 절실하게 나타난다. 가장자리, 식민지―“혁명은 끝없이, 가장자리에서, 다시…”. 이 첨단을 시야에 넣지 않고서는 누구도 보편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진정한 보편성은 가장 소외된 장소, 가장 예외적인 장소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성은 완전한 차이를 경유한 완전한 차별을 산출할 뿐이다―“인종적 불평등이 법적 불평등을 대체했다”. 투생 루베르튀르가 총을 쥐고서 했던 말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을, 영원히 기다려질 보편성의 다소 불길한 전조를 이룬다―“보라, 이것이 우리의 자유다”.


여기서 자유와 총의 등치는 ‘혁명은 곧 폭력’이라는 진부한 공식처럼 보인다. 혁명은 종종 악마화되지만 그 자체로 폭력적인 혁명은 없다―“‘민주주의의 병리학’ … ‘공포정치’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아예 존재했던 적조차 없다”. 구태여 말하자면 혁명을 위한 폭력만이 있다. 혁명은 시민을 발명했고, 시민 권력을 토대 삼아 공화국을 발명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화국의 법은 폭력을 최대한 주변화했다―“자유 국가에서 군부 권력은 가장 제약받아야 한다”. 폭력을 수반한 혁명의 억압은 폭력성의 현현이기보다…

메모 : 들뢰즈 & 가타리 - 국가과학과 유목과학

국가과학유목과학은 서로 형식화 양식이 다르다. 그러나 前者는 자신의 주권형식을 後者의 발명에 계속 강요해왔다. 前者는 後者로부터 자신이 전유할 수 있는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非과학’으로 치부해버렸다.

국가과학은 전쟁기계의 모든 차원을 시민적인 계량 규칙에 종속시킴으로써 유목과학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이를 관리하고 국지화시켜, 사회 전체에 그 영향력이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의 사유와 입장은 국가과학에 의해 제약되고 훈육되고 나서야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개념을 억압당한 뒤에야) 비로소 활용되기 시작했다.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한층 더 크고 높게 교회를 지으려는 의지와 분리할 수 없다. 더 멀리, 더 하늘 높이... 이 두 양식 간의 차이는 단순히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테면 로마네스크 양식이 홈이 패인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반면 고딕 양식은 매끈한 공간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국가에 속하는 대규모 집단들은 분화되고 계서제적인 유기조직으로서 어떤 권력/기능을 독점하는 동시에 국가의 여기저기에 대표자를 배치한다. 이들은 가족 모델과 국가 모델을 하나로 통합시켜 그들 자신도 “대가족”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이들 속에서 이 도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작동한다. 가령 “로비”는 윤곽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집단으로서 국가와 전쟁기계 사이에서 극히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G. Deleuze & F. Guattari,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694~702쪽.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한 것이 결코 아님)

프랑스혁명기 한 국회의원의 "좋은 국민"과 "나쁜 국민" 구분

쿠르투아(Edme-Bonaventure Courtois)는 열월 이전에는 산악파였던 국회의원으로서, 로베스피에르의 문서들에 대한 1795년 1월 의회 보고서에서 그를 악마처럼 형상화한 바 있다.

총재정부 수립 후, 한 소책자에서 그는 인민을 "잃을 것이 있는" 그의 인민과 "잃을 것이 없는" 저들의 인민으로 나눴다.

1796년 소책자에서 그는 그의 "선량한" 인민을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성찰할 줄 아는 계급들, 커다란 벌집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 종일 일하느라 너무 지쳐서 악한 생각을 할 틈도 없는 이 활발한 벌들"로 정의함으로써 저들의 "불량한" 인민, 즉 "진흙탕에서 나와 대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벌레들 같은 … 저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종자들, 혁명의 폭풍에서 자극제를 얻는 분자들"과 구분했다.


쿠르투아와 그 밖의 많은 당대 정치인들에게 민주주의의 대표적 형상은 바로 이처럼 무지하고 통제 불가능한 불한당들의 통치였다.

사료 출처 : Edme-Bonaventure Courtois, Réponse aux détracteurs du 9 thermidor l'an II (Paris, 1796), BNF LB41-3978

"언론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암흑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디언)

"서양에서 광고비로 집행되는 금액 전체의 90%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집을 구하기 위해 신문의 광고란을 펼쳐보던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나갔다. 요즘들어 부쩍이나 접속할 때마다 후원금을 달라고 사정하는 유명 정론지 가디언(The Guardian)에서 내놓은 (특유의 길고, 깊고, 설득력 있는) 칼럼의 결론 :

1. 기존 대형 언론의 몰락은 사실상 확실하며 구글, 페이스북, 위챗 같은 플랫폼들이 인기 있는 기자들의 기사가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앞으로 뉴스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2. 언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전문 언론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이 마치 기자처럼 사회의 눈과 목소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 및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좋은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원문 :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apr/15/journalism-faces-a-crisis-worldwide-we-might-be-entering-a-new-dark-age


계몽시대의 언론, 자유와 질서 : 포스콜로의 견해

18세기 "계몽의 시대" 유럽에서 정치적 언론이 떠오르면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순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언론이 중상모략에 가담하여 불필요하게 여론을 호도하거나 군주의 통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검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혁명 이전에는 언제나 검열이 존재했고, 1790년대 프랑스혁명기에는 국가의 언론정책이 이 서로 대립하는 두 주장의 편을 번갈아 들어주며 오락가락했다. 1815년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럽 각국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화두였다.


이탈리아 리소르지멘토 운동의 핵심 지식인 중 하나였던 우고 포스콜로(Ugo Foscolo)는 이것이 익명 기사와 필명 또는 이니셜로 서명된 기사가 주를 이루는 당시 상황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봤다. 한편으로는 언론이 권력의 재갈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명된 기사가 드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사에 대해 기자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기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기사가 많아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포스콜로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기자들이 기사에 모두 실명으로 서명하게 만들면, 잘못된 기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교정될 것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은 사후에 법정에서 다투면 되므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언론의 자유와 검열폐지를 지지하는 것은 강경 급진파로 분류되는 공화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소위 온건중도파의 주장은 대개 언론을 정부가 어느 정도 검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콩도르세가 은신처에서 쓴 유언장, 딸을 걱정하는 부분

1794년 3월에 콩도르세(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de Condorcet)가 은신처에서 쓴 유언장의 앞부분.

“만일 내 딸이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딸의 양모인 베르네 부인이 순결하고 불행한 한 아버지의 이 마지막 소망들을 충실하게 이루어줄 것을 부탁한다. 보통 여성으로서 이루어야 할 것들 외에도, 나는 내 딸이 그림 그리기와 판화 그리기를 배웠으면 좋겠다. 먹고 살 정도를 버는 일이 너무 힘들고 혐오스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잘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 딸이 영어를 읽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딸의 친모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내 딸은 잉글랜드의 스타노프 경이나 디어 경에게, 또는 아메리카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손자인 배치나 토마스 제퍼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역학과 인류의 과거 및 미래 : 고드윈, 맬서스, 마르크스

고드윈(William Godwin) : 인간 사회에서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먼 훗날에는 사적 소유도 없어지고 정부의 폭력과 억압도 없어지고 이상적이고 불멸하는 사회가 될 거다. 심지어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도 안 겪어도 될 지도 모른다. 일단 교육과 계몽과 진리 추구에 힘쓰자. (1793년, 정치적 정의에 대한 논고)

맬서스(T. R. Malthus) : 고드윈과 콩도르세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하지마라. 인간은 생활조건이 나아지는 만큼 마구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또 생활조건이 나빠지고 취업이 안 되고 먹고살기 힘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혼 덜 하고 애 덜 낳아서 다시 인구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자연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인간사회는 고통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을 거다. 이건 자연법칙이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복지정책 펼치면 인구가 왕창 늘어나서 사회의 비참함은 더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1798년, 인구론)

마르크스(Karl Marx) : 맬서스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임금 올리고 복지정책 펼쳐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고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자본가들이 자본비중(기계비중)을 높여서 임금 상승을 막기 때문에 맬서스 니가 말한 것처럼 인구 증감 주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인구 증감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다. 그 원동력은 생산수단, 계급투쟁, 자본의 역학이다. 계몽사상가들이 과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인류사가 이대로 고착되리라고 생각하는 맬서스야 말로 상상력의 부족과 기존 체제 정당화가 완벽하게 결합한 좋은 사례다. (1867년, 자본론)